타워크레인 종사자 안전보건 실태조사 발표 토론회

타워크레인 종사자 안전보건 실태조사 발표 토론회 개최

-10월 27일, 여의도 신동양에서 50여명 참가, 성황리에 마무리-



  한국노동복지센터(이사장 황원래)는 타워크레인 종사자들이 안전한 일터에서 행복한 삶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4개월간 타워크레인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갖고 10월 27일, 오전10시부터 여의도종합상가 5층 ‘신동양’에서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타워크레인 종사자 안전보건 실태조사 발표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황원래 센터 이사장>       <토론회에 참가한 참가자 국민의례> 

  이날 토론회에는 비정규직 즉 건설현장 노동자들을 위해 이 사업을 주체적으로 추진한 한국비정규직연대회의 이상원의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하고 지난 4개월동안 실태조사를 위해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하여 조사결과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최서연 박사/인하대 교수가 발제문을 갖고 발표를 했다.

 
<연구발표를 하고 있는 최서연 박사>           <토론회를 경청하고 있는 참가자들> 

최서연 박사는 발표문을 통해 “타워크레인 노동자의 안전보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예방사업”를 연구하게된 목적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어 이론적 배경으로 국내 타워크레인 사용현황과 노동자의 안전관리제도, 사고발생 현황 등을 설명한 후 연구 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최박사는 연구결과를 통해 1> 타워크레인 노동자의 안전보건실태 2> 타워크레인 노동자의 산재발생 및 건강장해 실태 3> 타워크레인 노동자의 직무스트레스 노출 실태 4> 타워크레인 노동자의 근골격계질환 실태 5> 타워크레인 노동자의 근골격계질환 자각증상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노출 비교 이상 5가지로 구분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첫 번째 조사에서 타워크레인 종사자들은 장비의 사전검사제도가 절실히 필요하고 장비의 적정검사 주기를 6개월에 한번씩 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심리적 불안작업 요인으로는 작업중(탑승중)이 가장 많이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한 타워크레인 종사자들은 계절적, 소음, 진동, 바람, 태양광선, 건물 등을 통해 작업환경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특히 건물 높이에 따라 많은 불안감을 갖고 있다고 했다.

두 번째 타워크레인 노동자의 산재발생 및 건강장해 실태 조사에서는 16년이상 20년미만의 종사자가 작업환경 만족도가 최하위로, 건강영향도 최고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고 경험은 80%이상이 경험을 하였고 사고 원인으로는 열악한 근무환경이라고 말했다.

세 번째 직무스트레스의 노출 평가 결과를 통해 한국인 남성 평균보다 직무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나고 직무스트레스의 노출수준은 고위험 스트레스를 자각하는 근로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네 번째 근골격계질환 실태조사에서는 평가기준을 미국의 산업안전보건청(NIOSH)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폭넓게 사용하였음을 고려한 것으로 타워크레인 종사자들은 자각증상에 따라 허리, 목, 팔/팔꿈치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이는 심각한 수준으로 근골격계질환에 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다섯 번째 근골격계질환 자각증상에 따른 직무스트레스는 근골격계질환자 70.4%가 상위 25%이상의 직무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어 근골격계질환자의 직무스트레스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최박사는 연구 발표문을 통해 타워크레인 노동자의 안전보건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① 노동자의 안전보건 실태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② 안전보건 및 심리적 교육과 관리 ③ 장비의 제도적, 법적 정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발표문에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 참가한 토론자들은

제1토론자로 나선 조기홍 박사(한국노총산업안전보건본부 실장)는 타워크레인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과 대책이 시급함을 언급하고 타워크레인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9가지를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 담당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제2토론자로 나선 이백철 기계안전기술사(안전보건공단 팀장)는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직적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타워크레인 등록현황과 타워크레인 조종사면허 현황, 건설기계사업자 현황에 대한 구체적 데이터를 제시하고 타워크레인 안전성 확보를 위해 건설기계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등 구체적 법적용과 해석을 통해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타워크레인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사고현장 보존 등 다양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최우선적으로는 타워크레인 안전관리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 했다.

<제1토론자 - 조기홍 박사>                        <제2토론자 - 이백철 팀장> 

제3,4 토론자로 나선 박한국 위원장(전국타워크레인설.해체노조 위원장)과 엄광섭 위원장(전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 위원장)은 모두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먼저 박한국위원장은 타워크레인 사고예방을 위한 관리적 문제점으로 ① 공사 하도급 및 계약에 있어 관리주체 불분명 ② 최저가 입찰 및 영세 임대업체의 노후장비 사용 ③ 안전교육 미흡 ④ 장비의 결함 및 노후화 ⑤ 안전검사의 미흡을 들고 제도적 문제점으로 ① 타워크레인 안전검사 관련법의 이원화 ② 관련법 규제완화로 인한 안전검사 기간연장 ③ 구조적, 관리제도적 문제로 인한 안전점검 부재를 지적하며, 이와 같은 관리적, 제도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① 법 제도를 일원화 시키고 ② 장비에 대한 사용년수 제한과 안전검사 주기를 차등화 하며, ③ 종사자들에 대한 체계화된 교육 강화 ④ 안전점검,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강화 등에 대한 내용을 타워크레인 근로자들의 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엄광섭 위원장은 사람이 타워를 타고 올라가서 조종하는 유인타워와 기계를 조작해서 움직이는 무인타워에 대한 실태를 설명하고 전국에 타워크레인 면허소지자가 1만명에 달하는데 국토교통부에서는 규제완화 정책을 빌미로 18시간의 간단한 교육만 이수하면 자격을 취득하게 하여 운전을 하게 하는 것은 기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1만 근로자들과 시민들의 안전을 무시하는 처사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하며, 국토부가 하루빨리 전문 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타워크레인을 조종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개선안을 제시했다.

 <제3토론자 - 박한국 위원장>                   <제4토론자 - 엄광섭 위원장>

이어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이동호 본부장(용인노동복지일자리센터 본부장)은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작업자의 산업재해사고 분석을 통해 국토부와 노동부가 함께 대책방안을 찿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타워크레인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사전검사제도 강화와 전문교육기관으로부터의 종사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며, 무엇보다도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한국노총이나 기타 단체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제5토론자 - 이동호 본부장>                      <토론회 사회를 맡은 이상원 의장> 

2시간에 걸쳐 진행된 토론회는 뜨거운 관심으로 호응이 높았으며 발제를 한 최서연박사의 마무리 인사와 토론회 사회를 맡은 이상원 의장(한국비정규직연대회의 의장/한국노총비정규담당 부위원장)의 정리 인사로 마무리 되었다.

한국노동복지센터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타워크레인에 종사하는 근로자 뿐만아니라 안전보건 취약계층에 대한 제도개선 및 산재예방 활동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길 희망하고 이를 통해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건강한 일터를 만들어 가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한편,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황원래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타워크레인 종사자 안전보건 실태조사 발표 토론회”를 통해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건설현장에서 더 이상 사망하거나 다치는 산재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제도개선 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라며,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에서 살아갈 수 있는 초석이 되기를 희망했다.

** 이사장 인사말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