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 방송사 드라마 시상식에서도 또 다른 봉준호 감독이 출현하기를 바라며 -

 성   명   서

                 - 방송사 드라마 시상식에서도 또 다른 봉준호 감독이 출현하기를 바라며 -

 우리 공대위는 봉준호 감독이 한국 영화 100년사 최초로 세계 최고 권위의 프랑스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의 쾌거를 이룬데 대하여 축하와 응원을 보냅니다. 아울러, 봉준호 감독이 영화 제작과정에서 표준근로계약서를 준수하는 등 노동존중의 실천적 노력까지 더한 사실에 주목하여 더 큰 찬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양극화 사회에서 사회적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 있겠으나, 그렇게 하지 않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봉준호 감독의 따듯한 인간미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봉준호 감독의 따듯한 인간미에 터잡아 촬영된 ‘기생충’ 영화는 ‘공생’의 대안이 필요한 야만의 시대에,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체제를 지속시킬 힘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봉준호 감독은 ‘인간에 대한 예의와 존엄에 관한 영화’를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돈만 중시하고 일등만 기억하는 세상에서 화려한 조명의 주연 배우 뒤에 가려진 숨은 조역들인 촬영 스태프나 보조출연 노동자들의 어둡고 열악한 노동현실을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타인의 노동에 기생하여 돈벌이를 하고, 누군가를 통제해야할 방송사마져 이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런 부조리를 감독해야할 관청조차도 방치하고 있어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거대한 착취구조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동존중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카르텔을 하루빨리 혁파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우리 공대위는 이러한 사회적 불평등이 방송사가 방송프로그램을 외주 하청 제작하는 구조적 모순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노동을 용역으로 왜곡하여 도급하며 노동의 가치가 훼손되고 인권 유린과 노동착취가 수없이 일어납니다. 우리 사회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하면서 노동권익 보다는 경쟁의 원리를 더 중시하는 사회적 모순을 낳아, 성공을 위해서라면 노동자 인권 정도는 무시돼도 괜찮다는 정서가 우리 자신도 모르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사회에서는 최근 종영된 MBC 인기 드라마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과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때, 봉준호 감독의 황금종려상 수상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즉, 봉준호 감독은 영화판에 만연된 노동착취 관행을 따르지 않고 노동가치 존중과 노동인권에 힘쓰면서도 더 높은 성과를 만들 수 있다는 당연한 선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공대위는 방송사 외주제작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익을 지키고자 하는 시민사회 공동대책기구로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돈보다 인간이 먼저여야 하고 창작과 예술에도 인간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당연한 일이 영화계를 넘어 또 다른 창작과 예술의 현장인 방송계에서도 그런 사례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보조출연자 노동자 공급 사업을 적법하게 허가 받은 단체는 보조출연자 노동조합이 유일합니다. 보조출연자 노동조합을 통하지 않은 보조출연자 출연 행위는 모두 위법입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거의 모든 영화 제작사들은 이러한 사실조차 모르고 기획사를 통해 보조출연자를 출연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히 파견법 위반입니다. 아마 봉준호 감독도 기획사를 통해 보조출연자를 출연시키는 것이 파견법 위반이라는 사실조차 모르셨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공대위는 우리 사회 영화산업 노동자들의 공정 노동이 지켜지는 그 날이 다가오도록 국회토론회 등 시민사회 공론화 과정을 통해 영화촬영에 기획사가 보조출연자를 출연시키는 것은 위법하다는 사실을 널리 알려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온 국민이 지켜보는 년 말 방송사 드라마 시상식에서도 많은 영화, 드라마 제작자들께서 또 다른 봉준호 감독이 되어 “우리 드라마 제작에는 보조출연 연기자를 출연시키면서 노동법을 지켰습니다”라는 말이 자연스레 들리기를 기대해 봅니다.

                                     2019. 6.

방송사 외주제작 비정규직 공정노동지킴이 공동대책위원회 일동

                                    【참여단체】
한국노동복지센터/매일노동뉴스/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전국IT사무서비스노동조합연맹/한국비정규직센터/보조출연자노조/스크린쿼터문화연대/한국투명성기구/언론노조/한살림펀딩/장그래노조/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고양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한국디지탈노동문화복지센터/전국영화산업노조/기획사 나비처럼/한빛미디어/변호사이민석/노무사 강도연/노무사 신영순/노무사 이선화/노무사 문유주/노무사 장영재/교수 문병석 /노조사회공헌연대회의(건설산업연맹/공공노련/공공운수노조/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대한항공노조/매일노동뉴스/보건의료노조/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언론노조/KBS새노조/연세의료원노조/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EB하나은행지부,우리은행지부,KB국민은행지부/BC카드노조/한국노총비정규직연대회의/KRX노조/미래에셋생명노조/보조출연자노조/소상공인연합회/소상공인희망재단/사회적기업 리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