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4분기 뉴스레터

2019년 4/4분기 뉴스레터

1. 2060 브랜드 숍매니저 과정 5기 수료식

 2060 브랜드 숍매니저 과정 6기 수료식

우리 센터가 파주지역 내 경력단절 여성 등 구직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2060 브랜드 숍매니저 과정 제6기 수료식이 지난 2019년 10월 15일(화) 오후 1시 경기도 파주시 출판단지에 있는 은혜무역 2층 세미나실에서 있었다.

  이번 제6기 교육생은 한 달 전 응모자 80명 중 28명이 선발되어 26명이 교육과정을 거쳐 이날 수료하였다.

수료식 전에 이미 9명이 취업에 성공하였으며, 여러 명이 패션샵 업종 임시직 일자리를 갖는 등 취업과 연결되었으며 앞으로도 대부분의 수료생들이 취업에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센터는 교육 이수 수료생들에게 파주 관내 롯데와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및 신규 오픈한 인근 고양시 스타필드와 롯데아울렛 원흥점 등의 매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파주 지역 내 일자리 미스매칭 상황에서 경력단절여성이나 패션잡화 분야에 구직을 열망하는 이들에게 유용성을 인정받아 이번 교육생에는 인근 일산과 서울 지역에서도 소문을 듣고 교육지원을 하는 등 향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황원래 센터 이사장은 이날 수료식 인사말을 통해 "한 달 동안 교육에 참여해주셔서 고맙다. 교육 수료만으로도 성공이다. 사회 경력단절로 의기소침하였는데 교육을 통해 자신감과 용기를 얻는 걸 보았다. 아프리카 코사족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다. 이제 우리가 동지가 되었으니 동기회를 조직해서 정기적으로 만나도록 하자.”고 말하였다.

제6기 양성과정 경과보고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9월 17일/ 교육생 면접, 총 80명 접수, 28명 선발
-9월 19일/ 6기 교육 개강
-9월 19일-10월 15일까지 총 17일간 80시간 동안 이론 및 실기 교육 병행 실시
-10월 2일 / 롯데프리미엄아울렛파주점 현장방문 교육
-10월 11일 / 신세계사이먼파주점 현장방문 교육
-9월 19부터/ 롯데프리미엄아울렛파주점 및 신세계사이먼파주점, 롯데아울렛 원흥점, 고양스타 필드 채용면접 실시, 총 9명 합격
-10월 15일/ 수료식 개최 총 26명 수료.

  <우수생 상품권 증정>

 <최우수생 시상>

이어서 가진 간담회에서 교육생들은 “컬러메이크업 강의와 선배들과의 대화가 좋았으며 시간을 늘렸으면 좋겠다. 강의 들으면서 용기와 자신감이 얻었고 판매 과정이 다양해서 좋았다. 팀프로젝트 교육이어서 생소하지만 유익했다.” 는 등의 여러 의견과 소감을 나누었다.

<간담회>

2. 김포시 시암리에서 센터 워크샵를 가지다.

 우리 센터는 2019년 10월 22일 (화)  한국노동복지센터 김포지부의 주선으로 김포시 시암리 회관에서 워크샵을 가졌다. 1부 행사로 김표지부장 이종은 실행이사의 영농 텃밭에서 고구마 캐기를 진행하였고 2부 행사로 시암리 마을회관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즐거운 식사>                                   

<간담회>

3. 노조 사회공헌 연대회의 사회공헌활동 포럼 2019년 3차 회의를 개최하다.
                   
우리 센터는 2019년 11월 26일 (화) 16:00 ~ 18:00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 803호에서 노조사회공헌연대회의 사회공헌활동 포럼 3차회의를 개최하였다. 참석자는 총 38명으로 다음과 같다.

- 다    음 -

 사무금융노조 / 위원장 김현정, 기획국장 김경수, 교육국장 백정현,                     
 우분투재단 / 사무국장 임지순             
 금융보안원지부 / 위원장 최찬영
 미래에셋생명지부 / 위원장 손준달         
 언론노조 / 대협실장  조영수             
 한국노총 용인지구 / 의장 이상원          
 KEB하나은행지부 / 위원장 이진용  
 KB국민은행지부 / 부위원장 백소윤, 전 부위원장 정제민
 보조출연자노조 / 위원장 문계순 외 8명    
 기획사 나비처럼 / 대표 권순만
 (유)질라라비 / 대표 양기환                
 성균관대 / 교수 문병석
 한국비정규직노조 / 사무국장 홍분남       
 고양비정규직센터 / 국장 김상해          
 (사)디지털노동문화복지센터 이사장 이호동  
 전국해고자투쟁위원회 / 정상철
 에스엘무브먼트 / 대표 송재진             
 김포지부장 / 이종은
 노무법인 청춘 / 노무사 강도연            
 한 살림펀딩 / 팀장 박종찬
 장그레 노조 / 위원장 이형철              
 월간 금융계 / 대표 김원혁
 한국노동복지센터 / 이사장 황원래, 이사 전영일, 최성학, 나눔기획실장 최연규, 파주일자리사업 사무국장 이은희
 
센터 황원래 이사장의 사회 진행으로 먼저 노조사회공헌연대회의와 보조출연노조에서 (유)잘라라비 양기환 대표와 금융노조 KEB하나는행지부 이진용 위원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양기환 대표: 맨 오른쪽>               

< 이진용 위원장 : 가운데>

이 날 토론은 참가 단체 상호 인사 소개를 하며 활동 경과보고와 사회공헌 공동사업 요청 제안        및 안건 토의를 겸하였다.
다음은 참석자 주요발언 내용이다.
  
가. 질라라비 양기환 대표

   - 블랙머니 제작 배경은 외환은행 먹튀 론스타 사건과 모피아에 대한 경제비리집단 게이트 고발 영화로서 모피아 응징과 스크린 독과점 해소, 그리고   영화 산업 공정노동실현 등에 대해 사회 환기 필요함. 8년간 준비하여 제작되었다.
- CJ, 롯데 등 대기업 자본에 의해 장악된 상영관의 독과점체제와 스크린 쿼터의 문제로 블랙머니 영화 상영관 축소위기에 봉착해 있다.
- 노조 사회공헌연대회의 영화 선전 홍보와 단체관람 등 지원사격을 요청하였다.
- 전국보조출연노조와 영화 제작가 협회와 공정노동협약 MOU 추진 약속하였다.

나. 금융노조 KEB하나은행지부 이진용 위원장

- 이번 블랙머니 영화의 제작 배경은 8년 전 론스타 먹튀 저지 투쟁 집회 현장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지지 발언해주신 양기환 대표님이 그 사태를 영화화하겠다고 하셨을 때 우리들의 가슴은 뭉클해졌다.
우리 외환은행 노조에서 성금을 모아 영화 제작의 마중물로 사용했다.
- 론스타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천문학적인 국부유출이 있었고 또 추가로 국민의 혈세가 조 단위로 더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
- 외환은행 매각은 불법 매각이었으나 헐값매각으로 둔갑하여 결국 이 일에 관여된 그 누구도 유죄 판결 받지 않았다. 현재도 치열하게 투쟁하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 블랙머니 영화 제작은 거의 전적으로 양기환 대표님의 의지와 혼신의 노력 덕분이나 구 외환은행 직원들의 대표라는 상징적 의미로 감사패를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감사히 받겠다.

다. 전국보조출연노조 문계순 위원장

- 전국보조출연노조가 현행법상 보조출연자 공급 사업을 허가받은 유일한 적법한 단체다. 그런데 영화와 드라마 제작 현실에서는 불법 파견이 난무하고 기획사 중간착취의 불공정노동이 판을 치는 상황이다.
이때 영화 제작사 질라라비가 노조와 공정노동협약을 체결해 <블랙머니> 영화에 조합원 105명을 보조출연토록 해 준 일은 한국 영화사상 최초의 사건이다
 - 연대회의 공정노동지킴이공대위 활동을 통해 2019년도 많은 도움을 받았다.
 - 영화 (블랙머니)에 105명 보조 출연, 서울시, 관악구 행사 참여 등에서 희망적상황이 만들어 지고 있다.

라. 성균관대 문병석 교수

- 보조출연노조 문계순 위원장 요청으로 처음에는 워드작업, 검색 등 단순 사무 보조를 하였으나 방송사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현실을 알고 나서 지금은 노조활동 전반에 도움이 되려고 재능기부 자원봉사 지원을 하고 있다.

  마. 사무금융노조 김현정 위원장

- 불평등과 양극화한 한국사회 모순을 해결하고자 산별 노조 차원에서 80억 재원을 확보하고 우분투 재단을 설립하였다.
- 사회연대기금 규모가 13조에 달하는 캐나다 퀘벡 주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들은 단체협상과 같은 제1전선 전략의 외연를 넓혀 소비자와 대중의 삶과 연결 짓는 이를테면 병원 건립과 같은 제2전선전략을 훌륭하게 구축하였다.
- 최근 심층 토론회에서 현대자동차지부 정책실장은 그동안 공장안에만 국한된 활동에 반성을 하며 지역으로 확장하는 사회연대전략 필요성을 느꼈다고 한다.
- 사무금융노조 사회연대사업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경영자나 사측보다 노동조합리더 설득이 더 어려웠던 경험이 있다. 노동운동 활동가들의 의식과 패러다임 변화의 필요성을 느낀다.
- 우분투재단 설립자로서 금융노조공익재단, 상생연대기금, 전태일 재단 등 노동진영의 5개 재단과 연대하는 공동사업을 모색하는 중이다.
- 내년도에도 한국노동복지센터 국제연대 나눔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함께하겠다.

 바. 언론노조 조영수 대협실장

- 언론노조는 올해 31주년. 비정규직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최근 방영된 드라마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 제작현장 지지방문 했으며, 방송작가 조직화로 현재 300여명 넘는 조합원이 가입했다.
- 요즘 신문사의 주요 보직 간부들이 대기업으로 이직하는 이른바 ‘기렉시트’라는 신조어가 생겼다. 현실을 고발하고 시정 요구하는 보도 투쟁이 언론노조의 사회공헌활동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사. 한국노총 용인지구 이상원 의장
 - 지역 현안 문제에 매몰되어 서울 출장 등 다른 곳에 눈 돌린 틈이 없다.
 - 현장 활동을 해보니 그동안의 비정규직 지원은 구호성인 경우가 태반이고 사회 전반의 시스템 부조리를 체감하고 있다.
 - 보이스 피싱 예방 금융교육을 제안한다. 자료를 참조 바란다.
 - 내년도 중점 사업으로 직업훈련센터 (3억 예산) 설립을 추진하려고 한다.

 아. 디지털노동문화복지센터 이호동 이사장

- 질라라비 영화사 작명을 하신 백기완 선생이 비정규직 쉼터 그린비네도 이름을 지어 주셨다. 노동이 아름다운 세상,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위해 내년도에도 우리 디지털노동복지센터도 열심히 사업을 펼치겠다.
- 민주노총 집회 관계로 전해투 정상철 동지(카이스트 해고자)를 인사소개 하고 중간 퇴장함.

자. KB국민은행지부 백소윤 부위원장

- KB국민은행지부는 USR(노조의 사회적 책임) 개념에 기반 하여 모듬 봉사단을 발족하였으며 금년도 17차례 국내외 여러 사회공헌활동사례를 발표.
- 처음으로 해외봉사활동에 참여하여 힘들었지만 보람과 행복을 느꼈다..
      
차. 고양시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 김상해 사무국장 
- 고양시 비정규직 지원센터에서 감정노동 치유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관심을 기울여주기 바란다.

카. 금융보안원지부 최찬영 위원장

 - 용인시에 위치하고 2015년에 설립한 신생 노조로서 처음 참석한다.
 - 보이스 피싱 예방 금융교육 사업은 금융감독원뿐만 아니라 금융보안원 관련 사업이며 피싱 사이트 탐지·차단 및 악성 앱 대응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다.
 - 센터가 내년도 사회공헌활동사업으로 보이스 피싱 예방 교육을 추진하게 되면 아이디어 제공 등 재능 기부로 참여 하겠다.

 타. 한 살림 펀드 박종찬 팀장

- 농민들이 소비자 진영에 접근하기 위해 자조기금 설립 등 클라우딩 펀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연대회의와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파. 에스엘 무브먼트 송재진 대표

 - 센터 사업에 연대 활동하면서 많은 감동을 받는다. 지난 라오스 나눔 여행에 참가해서 학교 기증식에서 감동을 받았는데 오늘블랙 머니 토론에서도 또다시 감동을 느낀다.
- 사회적 가치가 있고 공익적 사업일수록 보람이 생기기 때문일 것이다.       
- 김포지역에서 환경 생태운동, 이주민 사업 등 다양한 주제로 센터와 협력하고 사업을 펼치겠다.

하. 이종은 김포지부장

- 센터 김포지부장으로 사회적 기업 에스엘무브먼트 송재진 대표와 컴퓨터 재생사업을 협력하고 있다.
- 미뚜르라는 이주민 지원 단체를 겸하여 활동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지역 사업으로서 이주민 키친사업을 센터와 함께 협력하고 싶다.

갸. 권순만 나비처럼 대표, 
- 40여 년을 드라마 제작사에 보조출연노동자 용역파견 사업을 기획사 사장으로 체험 하였다
- 보조출연노조와 협력하면서 기획사 근로자공급사업이 불법용역파견임을 알게 되고 비정규직 특수고용보조출연 노동자의 문제를 가슴 깊이 절감하게 되었다.
- 연대회의에 참여하고 블랙머니 영화에 보조출연인력을 공급하며 그동안 진행되어 온 비정상의 정상화를 경험하고 있다.
- 보조출연노동자들의 공정노동이 실현되도록 일조하겠다.

냐. 강도연 노무법인 청춘 대표노무사

- 방송사 비정규직 공정노동지킴이 공대위 활동을 하면서 보람이 있다.
- MBC 드라마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과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영화에서 성명서 발표 등 연대회의 활동에 재능기부 참여하며 노동 존중 사회가 멀리있다고 느꼈는데 오늘 <블랙머니> 영화에 보조출연노동자 공정노동의 희망을 보았다. 뿌듯함을 느낀다.
- 노동가치 존중사회를 위한 연대회의 활동이 깊이가 있고 더욱 활발히 진행되도록 비정규직 노조위원장 출신 노무사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 

D. 마무리 (황원래 이사장)

- 오늘 포럼은 감사패 전달식을 갖다보니 토론 시간이 많이 짧았다. 2시간이 지났다

- 연대회의 보조출연노동자 직접고용에 큰 성과를 만들어 준 양기환 대표와 이진용 위원장에 대한 감사패 전달식을 겸하다보니 그렇게 되었다.

- 자연스레 제 1 주제 ‘블랙머니’ 영화 단체 관람 운동을 참가자 자기소개 인사를 겸해 자유롭게 토론 주제를 발표하게 되었다.

- 전문적인 토론 형식보다 이런 방식의 토론이 참가자들의 주체적 의지를 훨씬 더 높이는 포럼이 되었다고 느낀다.

- 질라라비의 <블랙머니>가 성공해야 차기작인 ‘반민특위’ ‘주역’ 등 후속영화도 제작할 수 있게 된다. 보조출연노조 조합원들의 출연을 위해서도 성공해야 할 과제다.

- 센터 2020년 중점사업인 ‘사랑의 앰뷸런스’ 지원 사업은 미처 논의하지 못하였다.

- 현재 총 4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 연대회의 참가 노조들 중에서 기아차 노조, KEB하나은행노조, 하나카드노조에서 각 1대 씩 지원의사를 밝혀 현재 추진 협의 중에 있다.

- 내년 3월에 라오스 나눔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

- 노조 사회공헌 연대회의 참가노조 공동모금으로 1대를 추가하여 총 4대를 라오스에 기증하려고 한다.

- 참가 단체의 많은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

  
별첨1) 매일노동뉴스 2019년 11월 28일자 기사

<블랙머니> 흥행 뒤에 '공정노동준수협약' 있었다
제작사 질라라비와 보조출연자노조 체결 … 보조출연자 중간수수료 없애고 노동관계법 준수 

최나영 / 매일노동뉴스 기자 (승인 2019.11.28. 08:00)

 200만 관객 돌파를 눈앞에 둔 정지영 감독의 <블랙머니>가 영화제작 과정에서 보조출연자를 공정하게 대우하는 협약을 맺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스태프와 표준근로계약서를 맺은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에 이어 영화제작 현장의 모범사례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

27일 노조사회공헌활동연대회의(의장 황원래 한국노동복지센터 이사장)에 따르면 <블랙머니> 제작사 ‘질라라비’와 전국보조출연자노조, 노동복지센터는 영화제작 과정에서 적용하는 ‘공정노동준수협약’을 올해 6월 체결했다. ‘노동존중 사회로 가는 사회공익활동 공동협약서’라는 별칭을 가진 공동협약에는 공급받은 보조출연자에게 노동관계법을 준수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실제 105명의 보조출연자가 공동협약을 적용받고 일했다.

보조출연자는 그간 인력공급 기획사가 공급했다. 기획사가 제작사와 인력공급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가져가는 구조다. 업계 관계자는 “기획사가 보조출연자 출연료 중 평균 10%대, 많게는 30%대까지 중간수수료 명목으로 취한다”고 전했다.

 <블랙머니>는 달랐다. 기획사 역할을 보조출연자노조가 했기 때문이다. 공동협약에는 “질라라비는 노동관계법을 준수하고 파견용역업체를 통한 간접고용으로 중간착취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계기관 허가를 받은 적법한 단체인 노조로부터 직접 인력공급을 받도록 노력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중간 수수료가 없어지고, 제작사가 보조출연자를 직접 계약하는 효과를 냈다. 협약 유효기간은 3년으로 정했다. 질라라비가 제작하는 영화 현장에 공동협약을 적용하겠다는 뜻이다. 협약 당사자들은 이를 ‘직접고용’이라고 표현했다.

지난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열린 노동복지포럼에는 이들 당사자들이 참석했다. 황원래 이사장은 “양기환 질라라비 대표가 영화를 제작하며 창작과 예술에도 돈보다 인간이 우선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영화산업 비정규 노동자 권익과 공정노동을 지키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했다”고 말했다. 문계순 노조 위원장은 “질라라비가 노조와 공정노동협약을 체결하고 영화에 조합원 105명을 보조출연하도록 해 준 일은 한국 영화 사상 최초 사건”이라고 말했고, 양기환 대표는 “한국 영화 제작자들이 노조와 공정노동협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포럼에 참여한 40여개 단체는 <블랙머니>를 ‘꼭 봐야 할 좋은 영화’로 선정하고 노조 사회공헌 활동으로 단체관람을 독려하기로 했다.

별첨2) CBS노컷뉴스 2019년 11월 29일자 기사

보조출연자 직접 고용한 '블랙머니' 측 "첫 단추 끼운 것"

2019-11-29 16:05
CBS노컷뉴스 김수정 기자

제작사, 합법적인 인력 공급 허가 업체와 계약 맺고
보조출연자들, 중간착취 없이 온전한 임금 받아
양기환 질라라비 대표 "직접 고용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 영화계에 정착되길"
문계순 보조출연자 노조위원장 "일한 만큼 대가를 노동자들에게 줘"

영화 '블랙머니'가 한국영화 최초로 전국보조출연자노동조합을 통해 보조출연자들과 계약을 해 화제가 됐다. 보조출연자노조는 이를 '직접 고용'이라고 표현했다. (사진=질라라비, 아우라픽처스 제공)
영화 '블랙머니'(감독 정지영)가 한국영화로는 최초로 노조를 통해 보조출연자와 계약을 맺은 것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다.

'블랙머니' 제작사 질라라비는 올해 6월 전국보조출연자노동조합(이하 노조), 한국노동복지센터와 함께 공정노동 준수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기획사에서 맡았던 보조출연자 공급을 노조가 맡은 것은 한국영화 사상 처음이었다.

올해 4월 크랭크인한 '블랙머니' 쪽이 노조를 만난 건 이미 촬영 중후반부가 진행될 때였다. 제작사 질라라비는 관행대로 기획사와 이미 보조출연 계약을 맺은 상태였으나, 먼저 체결한 곳에 양해를 구한 뒤 노조와 협약을 진행했다.

이 협약의 목적은 "보조출연자 직접 고용을 통해 노동자의 권익과 노동인권을 보장함으로써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 및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는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기 위함"이다. 이로 인해 제작사는 보조출연자 인력 공급 허가를 받은 합법적인 단체(노조)와 계약을 맺었고, 보조출연자들은 중간 수수료 없이 임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었다.

양기환 질라라비 대표는 29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까지 해 온 관행대로 기획사와 보조출연 계약을 맺은 상태였다. 보조출연자 노조 쪽에서 연락이 와서 만났다. 하지만 저희는 이 상황을 인지한 이상 (보조출연자들) 전체를 간접 고용할 순 없다고 생각했다"라며 "이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계약을 맺은 보조출연자들은 영화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집회 장면에 출연했다. 양 대표는 "한국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파견근로제, 간접고용 등 비정규직 문제 아닌가. 그런데 왜 이런 게(보조출연자 직접 고용)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됐다"라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영화인들이)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더라"라고 전했다.

이어, "질라라비는 하나의 첫 단추를 끼운 것이고, 이게 영화계에 안착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다. 저는 한국의 영화 제작자들도 (간접고용 문제를) 인지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알면 충분히 할 것이다. 그래야 더 많은 지지와 사랑을 받지 않겠나. 또 그런 영화에 출연하는 배우와 감독들도 자긍심이 있지 않을까"라면서 "방송사도 그렇고 미디어 전 분야로 확장될 거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양 대표는 "반독과점 영화인 대책위원회라는 단체가 있다. 제가 그 단톡방에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썼고, 제작가협회에도 요청해서 보조출연자들을 직접 고용하도록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라고 부연했다.

전국보조출연자노동조합 문계순 위원장은 같은 날 통화에서 "그동안 40~50년 정도 기획사가 파견 허가 없이 인력을 공급해왔다. 저희는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근로자 공급 허가를 받은 업체였으나 '노조'라는 이유로 제작사가 (존재를) 무시해 왔다"라며 "차후라도 질라라비의 양기환 대표 같은 제작자들이 자연스럽게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중간 수수료 없이 온전한 임금이 노동자들에게 돌아가게 된 것을 이번 '직접 고용'의 가장 큰 성과로 짚었다. 문 위원장은 "같은 자리에서 촬영해도 1차 기획사, 2차 하청, 재하청으로 내려가면 일당 10만 원이 8만 원, 6만 원으로 점점 떨어지고 최대 50% 이상 차이가 나는 거다. 노조는 중간착취가 없고 일한 만큼 대가를 노동자들에게 준다. 그게 노조의 역할이기도 하고"라고 설명했다.

3자간 공정노동 준수협약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노조는 앞으로도 이 기간에 질라라비가 만드는 작품에 인력 공급을 할 수 있다.

한편, 지난 13일 개봉한 '블랙머니'는 수사를 위해서라면 거침없이 막 가는 '막프로' 양민혁 검사가 자신이 조사를 담당한 피의자의 자살로 인해 곤경에 처하게 되고, 누명을 벗기 위해 사건의 내막을 파헤치다 거대한 금융 비리의 실체와 마주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금융 범죄 실화극이다.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을 주제로 했다. 개봉 16일째인 지난 28일 누적 관객수 200만 명을 돌파했다.

이 기사 주소: http://www.nocutnews.co.kr/5251783

별첨3) 매일노동뉴스 HOME 칼럼 연재칼럼 민변 노동위의 노변政담

영화계 주 52시간 준수 움직임에 재를 뿌려서야

권영국 변호사(전 민변 노동위원장) 
승인 2019.12.02 08:00

11월13일 론스타펀드의 외환은행 먹튀 사건을 다룬 정지영 감독의 영화 <블랙머니>가 개봉돼 현재까지 관객 200만명을 돌파하며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주연배우와 실화에 근거한 탄탄한 시나리오가 널리 회자되고 있는 데 비해 영화제작 과정의 모범적인 노동조건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블랙머니> 제작사 질라라비(대표 양기환)가 ‘공정노동준수협약’을 통해 영화계 최초로 보조출연자 중간착취 관행을 개선한 것이다.

영화 제작 과정에서 보조출연자는 그간 인력공급 기획사가 공급했다. 기획사가 제작사와 인력공급계약을 맺고 기획사가 보조출연자 출연료 중 평균 10%대, 많게는 30%대까지 중간수수료를 취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올해 6월 <블랙머니> 제작사 질라라비와 전국보조출연자노조·한국노동복지센터는 영화제작 과정에서 적용하는 공정노동준수협약을 체결했다. ‘노동존중 사회로 가는 사회공익활동 공동협약서’라는 별칭을 가진 공동협약에는 공급받은 보조출연자에게 노동관계법을 준수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실제 105명의 보조출연자가 공동협약을 적용받고 일했다. 공동협약에는 “질라라비는 노동관계법을 준수하고 파견용역업체를 통한 간접고용으로 중간착취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계기관 허가를 받은 적법한 단체인 노조로부터 직접 인력공급을 받도록 노력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중간수수료가 없어지고, 제작사가 보조출연자를 직접 계약하는 효과를 냈다. 공동협약 당사자들은 이를 ‘직접고용’이라고 표현했다.

근로기준법은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9조)는 중간착취 배제 규정을 두고 있다. 질라라비는 직업안정법상 근로자공급사업(33조)을 허용하는 노동조합과의 공동협약을 통해 보조출연자를 공급받음으로써 중간수수료 없이 보조출연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했다.

올해 5월30일 개봉해 1천만 관객을 동원한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은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했다. 한국 최초 칸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이라는 영예 뒤에 숨겨진 더 놀라운 사실은 모든 스태프들과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를 준수하며 영화를 제작했다는 사실이었다.

영화제작업은 지난해 7월1일 이전까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무제한 근로가 가능한 업종)으로 분류돼 노동시간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영화스태프들을 ‘프리랜서’라고 부르며 노동자성을 부정한 결과 영화계에서는 장시간 노동과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이 관행처럼 여겨졌다. 2015년 발표된 고용노동부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월평균 노동시간(142.16시간)보다 영화계 노동시간이 169.74시간 더 길고, 한국 월평균 노동시간 171시간보다 140.9시간 더 길다. 영화계 종사자 노동시간이 평균 노동시간의 거의 두 배에 달함을 알 수 있다.

11월26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정의당의 ‘주 52시간 상한제 사수를 위한 비상행동’ 길거리 버스킹에 초대된 안병호 영화산업노조 위원장은 자신은 촬영(?) 업무에 종사했는데 무려 72시간 동안 촬영장을 떠나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했다. 밤샘 촬영이 너무도 당연한 것처럼 돼 있고, 스태프들이 개인 생활을 생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밤샘 촬영 후 장비를 운반하던 스태프가 졸음운전으로 중대사고를 낸 목격담까지 털어놨다. 주 80시간에서 100시간 노동이 다반사라고 했다. 노동부 과로사 인정기준인 발병 전 12주 동안 주 평균 60시간(4주 동안 주 평균 64시간)을 훨씬 초과한다.

지난해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6개 업종에 달하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이 5개 업종으로 축소됐다. 그 결과 영화제작업과 방송업도 특례업종에서 제외됐다. 영화제작업이 주 52시간 상한제를 준수해야 하는 업종이 된 것이다. 안병호 위원장은 영화계 종사자들이 주 52시간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영화제작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영화노동자들도 이제 자신의 생활을 가질 수 있게 됐다며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블랙머니>는 보조출연자 중간착취 없이 작품성 있는 영화제작이 가능함을 보여 줬다. <기생충>은 법적 노동시간 상한을 준수하면서 세계 최고의 영화를 제작할 수 있음을 보여 줬다.

그런데 11월18일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주 52시간 상한제가 시행되는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에 최소 6개월 이상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같은 경영상 사유를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에 포함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특별연장근로는 주 12시간 연장근로 제한을 초과하는 '제한 없는 연장근로'를 의미한다.

영화제작업이나 방송업에서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은 따 놓은 당상이다. 영화제작이나 방송기획에 따라 업무량이 증가하는 일은 다반사로 일어날 것이다. 영화노동자들의 저녁 있는 삶에 대한 꿈은 다시 물거품이 될 것인가. 또다시 과로사를 걱정해야 하는 과거로 돌아갈 것인가. 주 52시간 상한제 안착을 걱정한다는 정부가 앞장서서 재를 뿌리고 있다.

권영국  labortoday

[라오스 의료취약계층 지원 공동사업 진행 경과 보고]

   가. ‘사랑의 앰뷸런스’ 후원 진행 사항
       1) 기아차 노사 : 2대 추진 진행
       2) KEB하나은행 노조 : 1대 추진 (소방차 제안)
       3) 하나외환카드 노조 : 1대 추진
       4) 금융노조 NH농협지부, 사무금융노조 한국은행지부, 금융보안원지부 등 제안

   나. 2020년도 라오스 ‘사랑의 앰뷸런스’추진 예정 계획

       1) 라오스 ‘사랑의 앰뷸런스’ 공동 사업 추진 방안
          - 후원 분담금 (1구좌 500만원) 참가 노조 모집 ( 10개 노조 )
          - 후원 참가노조 기증식과 나눔 여행 병행     
       2) 아시아 연대프로그램  참가자 조직
          - 일시 : 2020. 3월 / 5박6일
          - 장소 : 라오스 비엔티안, 방비엥, 루앙프라방
          - 내용 : 사회공헌연대회의 공동 기증식, 라오스 노총방문, 현지 워크샵
          - 참가비 : 120 만원 ( 후원금 분담 단체 참가자 1명은 센터 기증식 비용 지원함)
          - 참가자 조직 : 총 30명
      3) 공동 사업 참여 의사 통보 협조 요청
         - 기한 : 2019년 12월 30일
         - 접수 담당자 : 한국노동복지센터 나눔기획실장 최연규
                     Tel ( 02) 2274-5055,  010-3895-9185 / johnbona2001@gmail.com )

  다. 2020년도 노동복지기행(쿠바, 부탄, 스페인 등) 추진 계획 / 기획안 성안시 공지예정

4. 업무제휴 협약서 체결(롯데아울렛, 고양시비정규직지원센터)

우리 센터는 2019년 12월 26일 오후 1시30분 롯데프리미엄아울렛 파주점과 오후 2시 고양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와 각각 업무제휴 협약서를 체결하였다.

이 업무제휴 협약서는 고용노동부·파주시 “2020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인데, 경력단절여성 및 자영업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60 브랜드 숍매니저 과정" 이라고도 한다.  교육장소는 경기도 파주시 산남로 94(산남동 244-2번지)에 위치한 은혜미용경영학원이다.

협약기관은

1. 사업참여기관 : 한국노동복지센터 일자리지원본부
2. 협력참여기관 : 롯데프리미엄아울렛 파주점과고양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로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상호 적극 협력한다
1. 공익적 목적의 지역구직자들을 위한 지역일자리 창출 및 구인정보 교류
2. 상기 사업과 관련된 교육훈련에 대한 사항
3. 고용서비스 전달체계구축 및 기타 본 협약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항

 (협약서 서명 : 좌/ 황원래 센터 이사장, 우/ 김종환 롯데 아울렛 점장)

(좌로부터, 박길영부점장, 김종환 점장, 황원래이사장, 이은희국장)

(좌/ 황원래 이사장, 우/ 손용선 고양시비정규직지원센터장)

* 2019년 4/4분기 사랑의 재생PC 기증 보급 실적